무사고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이 너무 커서 高할인계층*의 보험료는 적정보험료보다 낮은 반면, 低할인계층의 보험료는 高할인계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 *고할인계층 : 무사고기간이 길어 할인을 많이 받은 계층(40~60%)
*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: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,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
현행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
